[전국] 무료법률구조 지원(2023년 상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 안내

안녕하세요.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읽기 쉽고 편리하게 요약 정리해 드리는경영지도사(Certified Management Consultant)

“AsOne컨설팅"입니다.

 

이번에 요약 정리소개해드릴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님께서 공고를 하신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중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입니다. 

꼭 중요한 내용들로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여하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와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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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일까요?

정부의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도움을 드리고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업을 지원하나요?

지원 규모는 500건 지원 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23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들만 가능합니다.

다만,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된다고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어떠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와 필요시 감정료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변호사 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보수기준표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단, 지원대상자 승소가능성 및 구조타당성등을 검토 후 구조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언제까지 접수를 하면 되나요?

2023년 연중 상시지원이 가능하나, 500건의 지원규모가 정해져 있으니 만약 지원을 받으실 것 같으시면

조금 빠르게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어려움에 처하신 소상공인님이 거주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을 먼저 하시고, 신청내용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건조사, 화해권유 및 소송 작성 등 소송진행을 하는 사건처리가 진행이되며,

월별 사전 처리결과 제출 및 집행내역 검토 등 사업비 정산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처리를

요청하게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금 교부신청에 따른 지원금을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사업비를

지급하게 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수혜업체 성과평가 실시를 하는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직접 방문하시어 접수를 하셔야합니다.

  

출처 : 소상공인시장출처공단 홈페이지

https://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schCat=&rlIdx=&schCon=&schStr=&page=1&b_idx=39615&pNm=BOA0101&event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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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수행하는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사업 진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읽기 쉽고 편리하게 요약 정리해 드리는 

경영지도사(Certified Management Consultant) “AsOne컨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