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읽기 쉽고 편리하게 요약 정리해 드리는 경영지도사(Certified Management Consultant) “AsOne컨설팅"입니다.
이번에 요약정리소개해 드릴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공고를 하신
’ 23년 1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입니다.
꼭 중요한 내용들로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여하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와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를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①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 22.12.31. 까지 1년 이상일 것
②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3.1분기(’23.1.1.∼3.31.)의 월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
<사업적용기간별 이전 고령자수 산정기간 및 대상>
| 사업적용기간 | 1년 이상～2년 미만 | 2년 이상～4년 미만 | 4년 이상 |
| 산정기간 |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1년 |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년 |
| 산정대상 |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자) |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
③ (지원 대상 근로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재직자 + 신규채용
- (재직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신규채용) 지원금 신청분기(‘23.1.1.~3.31.)에 신규채용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정함이 없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 향후 ’23.7.1. 이후 채용자는 지원 제외 예정
- (지원 제외) 사업주(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외국인 중에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의 지원내용(규모)은 얼마나 되나요?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 지원한도: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에 대한 신청기간과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23.4.1.(토) 09:00 ~ ‘23.4.30.(일) 18:00
※ ‘23.4.28.(금)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접수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제출 서류) ①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 23.1분기의 ②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과 ③신규 채용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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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여기까지 고용노동부소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 23년 1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사업 진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읽기 쉽고 편리하게 요약 정리해 드리는
경영지도사(Certified Management Consultant) “AsOne컨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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